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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봤습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봤습니다.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싸우고 있던데 한심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법률상 문제점이 있을까요? 아님 합법적인 청문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는 국민들의 동의가 일정 수 이상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상 청문회 개최 여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탄핵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른 문제다보니 청문회가 아수라장이 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