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산금,가산세부과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나요?
가산금 가산세부과는 재량인지 기속인지 여러 행정법교재를
뒤져봐도 안나오고 그냥 관련 법령만 나오던데 가산금이나 가
산세 부과는 법령 요건에 맞으면 부과하니까 기속 행위로 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12. 5. 31. 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17. 4.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일부 기간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