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구역 불법 주정차의 벌금은 얼마인가요?
요즘은 주차난이 너무 심한데요 그러다보니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럽기도하고 살짝 주정차하고 싶은 충동도 많은데요 일반인이 주차하면 벌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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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사처벌인 벌금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장애인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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