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Question

인터넷에서 본 내용입니다 일단 감금은 성립이 되는것 같은데 고의성 여부가 성립될지 궁금해서요

재판 가는것도 아니니 정확하진 않겠지만 저런 상황에서 범죄가 성립할거 같은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위와 같이 문앞에 쌀포대를 두면 상대방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첨부된사진과 같이 택배를 두고 간다면, 그 스스로도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성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