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판결 보조 시스템이 미래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미칠 영향은?

Question

법률 데이털르 학습한 인공지능이 판사의 판결을 보조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판결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편향 문제를 만들 가능성은 있진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은 기존 자료를 정리하여 현출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선행 판례결과만 따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정책이나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전제되지 않는 한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