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인공지능 판결 도입 가능성에 문제

Question

요즘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들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법률 쪽에도 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던데, AI가 판례를 분석해 판결을 보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자동 판결 시스템이 가능할지, 그 한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사 도입한다고 하여도 현재 사람들이 ai판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기존 판례에 대한 불만인바, ai는 기존 판례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판례의 경향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