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법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들거나 불공정하게 느껴질 때, 판사를 ai로 바꿔야된다는 농담을 하곤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게 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야에도 ai가 진출하였으며 이미 많은 부분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에 ai가 도입된다면 같은 사안이어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판결의 차이가 해소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역시 ai를 활용하여 판례 서치 등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판례 분석과 법률 검색에서 AI는 방대한 양의 판례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유사 사례를 찾아내고 관련 법령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서 작성에서도 계약서나 소장 등 정형화된 문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법률 상담이나 기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 사회 정의와 형평성 고려,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한 창의적 해석 등은 AI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개전의 정, 피해 회복 노력 등 정성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AI의 한계점입니다.
결론적으로 AI는 법률 실무를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재판은 인간 법관의 영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AI는 법률가의 업무를 지원하되, 법적 판단의 본질적 요소인 정의와 형평의 실현은 인간의 몫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경우,
현재 쟁점이 되고 있기는 하나 법조인들이 업무 보조로 사용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부정확성이나 인간적인 판단 무엇보다도 AI로 자신의 인신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라도 AI 판사 도움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