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선물로 제공한 고가의 선물이 법적으로 증여로 인정되기도 하나요?

Question

연인 간에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 등이 있는데, 이별 후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궁금해요. 실제 법원 판례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이별 후에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인사이에서 선물을 주는 것은 일종의 증여이며,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기 때문에 이후 이별을 한다고 해서 그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준 선물을 이별했다고 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증여의 의사로 제공한 것이라면 반환을 결별 후에 구하긴 어렵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증여나 반환 조건부 증여 내지 대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간접적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데 결별 후 그 반환을 구하게 된다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례는 연인간 주고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별후 반환을 청구하는자가 반환을 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가능성이 있고, 아무런 증거없이 단순히 이별했으니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