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호관세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데 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취임 이후 보편관세를 주장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호관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실제 상호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 내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상호관세 부과의 고려사항은 부가가치세나 환율, 비관세장벽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부과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 국가들을 대미 관세 부과국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미로, 한국도 상호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편관세가 아닌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로 인하여 관세가 없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상호관세는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수출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예의 주시하며 부과 조치 시 발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호 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해당 국가의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무역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였지만, 비관세 장벽이 상호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부가가치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한국의 관련 정책이 상호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상당한 규모로, 상호 관세 부과 시 수출 감소와 기업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