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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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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로 처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좌회전 후 곧바로 2차선 진입을 하여 교통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는 고의와 의도가 있는 범죄행위로 처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온 전문가

    박온 전문가

    전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온 전문가입니다.

    좌회전 후 곧바로 2차선 진입으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