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원히

시대의 흐름상 의사나 변호사 이런 직종들은 영원히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야 그렇다 치고 죄송한 변호사도 박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디에 없나요?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무조건 박탈일까요? 아니면 몇 개월 영업 정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고 다만 이는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직역에 대해서도 박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