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윤리에 맞지않는 행위를 하면 변호사직에서 해임시키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그런 신청방법이 있나요

Question

변호사가 윤리에 맞지않는 행위를 하면 변호사직에서 해임시키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그런 신청방법이 있나요.........

Answer 1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변호사법에 따른 영구제명 징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Answer 2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경고,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 또는 신고

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진정 또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2. 조사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징계위원회 회부

조사 결과 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4. 징계 결정

징계위원회는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징계 종류를 결정합니다.

5. 불복 절차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확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징계 결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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