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단계에서 소송으로인한 부동산 가압류시 어떻게되나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은 지출한상태에서
1.매도인 소송으로인해 부동산가압류시 매매에 영향을주나요?
2.중도금 지급이후 부동산이 가압류시 어떻게되는지도 추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경우, 매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도인 소송으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 시 매매에 미치는 영향계약금 지급 후 가압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대법원-99다11045).
중도금 지급 후 가압류: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2019도16228, 대법원-2017도4027).
매수인의 권리 보호:
매수인은 가압류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해제:
매도인은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되지는 않으며,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으로서는 해당 가압류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그 피해에 버금가는 매매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불응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지급 후 가압류 발생: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가압류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매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소송 등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 가압류 발생: 중도금 지급 후 가압류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 이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가압류 해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요청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압류 상황에서는 매수인이 재산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매매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가압류 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