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등 led교체비용 누가 내는 게 맞나요?

Question

거실등이 형광등인데 안정기가 나갔는지 새 형광등을 갈아꼈는데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참에 led등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세입자라서 제 돈으로 바꾸기엔 돈이 좀 아쉬워요.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정형 LED 조명의 수명 만료나 안정기 고장 등 시설물 전체의 중대한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에, 전구 같은 단순 소모품이 아닌 안정기나 등기구 자체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은 단순 수선을 넘어 일종의 시설 개선에 해당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전액 부담을 강제하기보다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등기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면서, 수선 비용 범위 내에서 LED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협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경우 나중에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비용 분담이나 교체 여부에 대해 미리 확답을 받아두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