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기값 사기인거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3년전 신형핸드폰을 대략 200만원주고 샀습니다 1년뒤 폰을 샀던 업체 사장님 연락이 와서 기기반납하면 기기값무료로 최신폰을 쓸수있다며 어차피 무료인데 이왕쓰는거 최신폰이 좋지않냐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이후 1년마다 폰을 바꾼지 3년째되었는데 갑자기 발신정지가 되어 알아보니 기기값이 미납이되어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한번씩 미납이 떠있었지만 통신요금은 꾸준히 잘 내고 있던상황이고 구매처에 문의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내줄테니 그냥 쓰면된다 하셨고 그렇게 잘써왔었어서 이번에도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납이 1~2달 밀리면서 발신이 정지되고 기기값이 250을 내야된다 죄송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뿐만이라면 그냥 제가 바보같았다 하겠지만 부모님까지 엮여있는 상황이라 인당 적어도 200씩 600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신고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문자로 대화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기기값이 나온다면 본인이 상환해주겠다 문제 없이 그냥써도 된다는 내용인데..제가 다 내야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망 행위를 당한 경우라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통신사의 과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신사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망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 문자 등의 내역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