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 사유지통과로 인한 질문

Question

4년전에 가스배관 시공을 하였는데 실수로 사유지 로 일부 배관이 지나갔어요. 땅주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책을 찾으려고 백만원을 제시했는데 거절하고 땅을 매입하던지 옮기라하여 그럼 이설공사 한다하니 .이젠 4년동안 점용로를 내라하네요 어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가스관을 매설한것은 잘못 한것입니다 소유자의 요구대로 땅을 매입하던지 이설 하던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