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 제한폭은 왜 국가별로 다르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주식은 상하한가 제한폭이 30%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 주식은 아예 이런 제한이 없어서 하루에 수백 퍼센트씩 오르기도 한다는데, 왜 나라마다 이 규칙이 다른 건가요? 이런 제한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하한가 제한 여부는 각국의 시장 철학과 발전 단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처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시장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나라들은 가격 제한폭을 두어 패닉 매도나 작전 세력의 급등락을 억제하는 보호 장치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처럼 기관투자자 중심의 성숙한 시장은 가격 제한 대신 서킷브레이커로 일시 거래를 멈추는 방식을 택했는데,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돼야 정보가 빠르게 반영된다는 시장 효율성 철학이 바탕에 있습니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양면이 있는데, 제한폭이 있으면 단기 패닉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하한가에 매물이 쌓여 다음날 까지 하락이 이어지는 연속 하한가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완벽한 정답은 없고, 한국은 최근 레버리지 ETF 확산으로 제한폭이 있어도 변동성이 커지는 현실을 보면 제도만으로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상, 하한가 제도는 시장 안정과 가격 발견의 균형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 인지에 따라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과 같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의 경우 하루 변동폭을 제한하여 과도한 투기, 패닉 매매를 줄이고 자 하는 목적이 큰 반면 미국은 개별 종목의 가격 제한은 없지만 시장 전체가 급락하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크를 운영하고 있죠.

가격 제한이 없으면 정보가 빠르게 반영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으며 제한이 있을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가격 발견이 지연되고 이에 바로 다음 날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어느 제도가 절대적으로 좋다기 보다 각 시장의 투자자 구성과 각 국가의 규제 철학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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