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게임 계정을 산 사람이 그 계정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윈조이 포커라는 게임 계정을 판매하면 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윈조이 포커가 암암리에 불법환전등을 하는 게임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이 제가 판 계정으로 범죄? 같을것을 저지를 경우 저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제 개인번호로 가입한 계정를 파는 것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 판매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방조가 될 수 있으나, 통상적인 거래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