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담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적법담보라는 용어가 나와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일반적인 담보와 다르게 무역에서 적법담보는 무엇인가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험계약에서 담보는 명시담보, 묵시담보가 있습니다. 명시담보는 보험계약서(증권)에 명확하게 기재된 담보로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묵시담보는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켜야되는 담보로서 명시담보를 보완하는 역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묵시담보에는 내항담보(운항가능성) 및 적법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적법담보는 밀수무역이 아닐 것 또한 피보험 항해사업이 합법적인 것 이라는 것 등이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항해나 사업이 불법적인 경우(예: 마약밀매)의 경우에는 보험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는 특정조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을 말하며, 피보험자가 이 담보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점부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담보에는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하는 묵시담보가 있습니다.묵시담보에는 감항담보와 적법담보가 있고, 그 중 적법담보(warranty of legality)는 피보험자가 지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험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담보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적법담보(Legal Collateral)는 국제 무역에서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물건이나 자금, 서류 등을 보증물(보증금 혹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적법담보는 국제 무역에서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역 거래를 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진행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적법담보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물을 활용해 손실을 보호합니다.적법담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적법담보는 보증금 혹은 담보입니다. 보증금은 일정한 금액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담보는 특정한 물건이나 자산을 보증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증금과 달리 구체적인 물건이나 자산을 보증물로 제공합니다.적법담보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줍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은 해상적보험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보험과 관련된 내용중 담보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담보란 특정 조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해상 적하보험의 보험증권에 명시여부에 따라 명시 담보와 묵시담보로 분류됩니다.이중 적법담보는 묵시담보의 일정으로서 적법담보란 내항담보와 함께 묵시되어 있는 담보로서 밀수무역이 아닐 것 또한 피보험 항해사업이 합법적인 것 이라는 것 등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법담보 Warranty of Legality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내항담보와 함께 묵시되어 있는 담보로서 밀수무역이 아니고 또한 피보험 항해사업이 합법적이라는 것 등이 전제되어 있다.즉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이 적법한 상태에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해당 물품에 대한 위험을 커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