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민사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있더라도, 법원은 계약의 핵심 내용(당사자, 금액, 이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서면계약서 작성, 녹음, 증인 확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송금내역, 영수증, 업무 수행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