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주는거에 대해 알고싶어요

Question

친구가 전에 세를 주고 살던 집을 다른 중국 친구에게 세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집주인이 반대 해요.

그러면 다른 중국 친구에게 세를 줄수 없게 되나요?

부동산 전문가님들 이 것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인 친구분이 중국분에게 다시 세를 준다면 "전대"에 해당합니다.

2. "전대"는 빌리거나 꾼 것을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로 부동산에 관해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전대를 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만일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세를 준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이것은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19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6. 만일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대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전대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