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방조자는 처벌소급될수있나요?
스토킹범죄의 방조자가 스토킹법 형량이 강화되기전인 2021년 초반에 정범에게 방조할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했으나, 추가 행위없이 그날 제공으로 방조행위는 종결했는데, 정범이 스토킹을 그시점이아니라 스토킹죄 형량이 급격히 커진 23년 개정안 실행이후에야 범행을 저지른경우, 방조자는 언제시점의 법률형을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21년시점인가요 아님 23년이후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시를 기준으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방조범이 이후에 다른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방조범의 처벌 기준 시점은 정범의 범죄 실행 시점이 아니라 방조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사안처럼 방조자가 피해자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가 이천이십일년 초반에 종료되었고 이후 추가 가담이 없다면, 정범이 이천이십삼년 이후 강화된 법률 하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방조자에게는 강화 이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소급 처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벌 법규는 행위 시 법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조죄 역시 독립된 가담 형태로 평가되며, 방조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범위가 확정됩니다. 이후 정범의 범행 시점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방조자가 그 이후까지 범행을 계속하거나 추가 방조를 하지 않았다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 과정에서는 방조행위가 단발적 제공으로 종료되었고, 이후 정범의 스토킹 실행에 관여하거나 인식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방조 시점과 정범 실행 시점의 단절성을 객관 자료와 진술로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만약 이후에도 정보 제공, 연락 중개, 상황 공유 등이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방조 종료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