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는 절대 잡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에 관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장에 관련 증거를 직접 서증의 형식으로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관련 증거와 고소장을 적법하게 작성하시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 피의자와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꾀어 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직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범하고 있다면 그 조직을 잡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범인을 찾는건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해당 통장이 이른바 '대포통장'이 아닌 이상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