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고 송금제한을 걸어 계좌가 묶였습니다. 연락을 해서 해제를 요청해도 지체만 되고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계좌가 묶였고 이유를 소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해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1.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2.공무원이 아니지만 권한 남용에 대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의 지급정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은행의 권한남용이 별도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경찰에 고소를 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긍제한이 걸린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이를 푸는 방법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