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수입쿼터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무역관련 자료를 찾다가 자동수입쿼터제라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자동수입쿼터제라는 말은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동수입쿼터제는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시, 수입을 승인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수입 신청 절차를 밟으면 자동으로 정해진 수량이나 가격만큼만 수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입되는 물품의 물량을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영문으로 AIQS(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AIQ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입쿼터제"란 수입관리 제도 중 하나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 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자동수입쿼터제"는 수입을 승인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수입 신청 절차를 밟으면 '자동으로' 정해진 수량이나 가격만큼만 수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수입쿼터제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인 관세 부과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수입 쿼터제는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비해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수출국이 보조금을 아무리 줘도 수입하는 양에 대하여 할당을 하는 것이 때문에 수출국의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대신에 효율적이고 빠른 수입 쿼터제를 도입함으로서 우리 나라 철강 산업을 견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명목상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차라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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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동수입쿼터제란,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 AIQ제라고 하며, 통상적인 쿼터물품은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수입쿼터제물품은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 주는 수입승인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개별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쿼터제 내의 물품의 경우 분기별로 할당물량까지는 수입자동승인제를 통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쿼터제에 대한 협정할당, 자주할당 내에서 할당내 물량이라면 별도의 승인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할당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쿼터제라는 것은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서 특정상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통상 1년) 정해진 수량만큼만 수량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수입수량을 통제하는 조치로서 사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안내에 따르면 자동수입쿼터제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 AIQS) 수입승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 할당이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 자동으로 수입할당을 하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할당품목에 대하여 자동으로 별도 승인 없이 할당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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