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왜 암표가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외국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겟을 구매하거나 재판매 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관련 법이 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은 위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일반 암표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 운송 암표 이외에 처벌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