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손개혁안(빠른답변감사합니다.)
정부실손보험개혁안에 2세대실손보험가입자도 비급여본인부담금 95%등 도수치료과잉청구방지등 이런류의 개혁안을 저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부실손보험개혁안에 2세대실손보험가입자도 비급여본인부담금 95%등 도수치료과잉청구방지등 이런류의 개혁안을 저용받나요?
: 우선 현재로써는 해당 개혁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2세대실손보험이 일정기간(15년 또는 5년) 이후 신규 판매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즉 후기 2세대실손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이후에 5세대로 전환이 되어 현재 개혁안인 5세대 실손으로 변경이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판매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없는 2세대라면, 원칙적으로 개정 약관 적용이 불가하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보상을 을 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 재매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으로 이는 발표되는 사항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당장은 해당 개혁안이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의 보험 약관을 체크하시고 추후 방안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급여 본인 부담금 95%와 도수 치료 과잉 청구 방지 등의 내용은 향후 개편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 해지 후 재매입이 가능하다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하시고 향후 발표되는 내용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정해진건 없습니다 방안만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경증치료의 비급여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등의 과잉치료를 막기위함입니다 중증치료를 위한 치료는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도 적용 대상인가요?
👉 네, 적용됩니다.
2세대 실손(2009~2017년 사이 가입된 표준화 실손)은 이번 개혁안에서 주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적용되는 내용비급여 진료 과다 이용자에게 보험료 최대 3배까지 할증 가능
건강하게 이용한 가입자에게는 할인 혜택 제공 가능
향후 4세대 실손으로 전환 권유 강화 (전환 시 할인 혜택 제공 등)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 수가에 의해서 급여가 비급여진료로 변경되는 것은 막을 수 가 없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2세대 실손가입자이시니 약관 그대로 적용되실것이고 일부 사람들이 5세대가 나오면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계약자가 전환의사가 있어야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또한 약관이 변경된다고 해서 선생님이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계약당시의 약관으로 보장을 받으시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실손보험개혁안에 2세대실손보험가입자도 비급여본인부담금 95%등 도수치료과잉청구방지등
이런류의 개혁안을 저용받나요?
아직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여론 수렴하여 앞으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가입자 역시 정부 실손보험개혁안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소송등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는 지켜는 봐야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개혁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입이 안되면 약관을 개정해서라도 바꾸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이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에 사실상 개입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개혁안에 나선다고 합니다. 5세대 실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부담해야 할 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개혁을 하게 된 것은 실손보험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정부에서는 강제로 매입해서 5세대 실손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실손보험이 출시해도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5세대 실손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편 효과가 절반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