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에 대한 법률을 알고 싶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실내 흡연에 대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아랫집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지 자꾸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 안에서 담배 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집 안에서 피는것도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택 내 흡연"은 직접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일반 주거용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집의 경우 사유지로서 개인의 행동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어 법으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흡연으로 피해를 주게 되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 내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단지가 가정 내를 포함해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서야 마땅한 제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