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나요?
2021. 11. 04. 05:08
안녕하세요.
요즘 화장실 환풍기를 타고 담배냄새가 시도때도 없이 올라와서
간접흡연과 냄새, 불쾌함을 느낍니다.
2층 뿐인 원룸이라 환풍기가 위아래로 연결되어있어 위층 하나 뿐인데
집주인 분께 말씀드려도 흡연 경고 안내문만 부착해놓을뿐 입니다.
처음 집 계약서를 작성할때 실내에서 흡연시 강제퇴거 시킨다고 적혀있었는데 계약서상 위반이기때문에
집주인이 집안에서 담배를피운 사람에게강제로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또 지속적인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끼치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