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를 부과하면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로봇세의 단점을 생각하면 기술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기술 발전이 더디면 경제성장도 더뎌질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성장은 사람들의 소비가 적극적이여야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로봇세의 장기적인 영향이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화 비용이 늘어나 기술 투자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혁신과 산업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옵니다.

반대로 자동화가 너무 빠르면 소비를 해야 할 노동자의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결국 로봇세 논쟁은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일자리 충격과 소비 감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 문제에 가깝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봇 도입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면 단기적으로 자본가에게 이윤이 집중되지만, 로봇세는 이 과도한 이익을 사회 전체로 재분배하는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든 제품을 소비할 주체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봇세로 확보한 재정을 복지나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지급하면 시장의 실질적인 소비력을 유지시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를 통해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창의적 서비스업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