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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 필리 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현재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해서 검찰청폐지
법안을 상정했는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필리 버스터를 하고 있던데
왜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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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야 경찰의 재제체인 검찰청의 폐지가 이재명을 위한것이고 그걸 국민의 힘이 막으려 하는 것 이죠.
그리고 이재명은 현재 친중의혹이 있는 상황이구요.
안녕하세요.
검찰정 폐지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검찰정 폐지로 인한 형사사법 체계
논란이 발생될수 있으며
제도적 리스크가 큰 만큼 충분한
협의외 논의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후에 개혁을 하자는 입장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