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는데요. 검찰은 이제 뿔뿔히 흩어지는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는데요. 검찰은 이제 뿔뿔히 흩어지는건가요? 이러한 발의가 윤석열에 대한 반감일수 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시요.
검찰개혁법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더 지켜봐야할
중대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검찰 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정치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빌미를 준 것이긴 하지만 검찰 개혁은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검찰 개혁 4법은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와 기능 분산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입법 과정과 헌법적 한계에 따라서 달라질 즨망입니다.
검찰에 대한 말들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위세는 올라가기만 했었지만 전임 정부 덕분에 이제는 제대로 손을 볼수 있을거 같네요. 이렇게 된건 지금까지 검찰의 업보가 쌓여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이젠 검찰도 저항의지가 없어보이드라구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조직을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빌미는 윤석열 전대통령의
내란죄와도 어느정도는
작용했다고 생각이 되나
예전부터 법률적용을
이헌령비헌령식으로 귀에 붙였다
코에 붙이는 등의 업보가 쌓인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