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모든 소득이 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로 인정되는 소득 항목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들과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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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상증세법상 비과세도 상증세법에 규정 등 각 개별세법에 해당 비과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에 대해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소득에는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 입니다.
6가지 소득별로 비과세가 되는 소득이 다 다릅니다.
이자소득은 ISA 상품같은것이 있고,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각종 비과세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대표적으로 농업소득 같은 것이 비과세가 될 수 있고,
근로소득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직무발명보상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유족연금 산재보상으로 받는 연금 같은 것이 있고,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중 200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법에서 열거한 것만 해당되며,
법에서 열거하는 목적은 조세 정책적 목적이라 비과세 되는 건들마다 각각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비과세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소득세법의 12조 비과세 항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