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관련해서 왜 근절되지 않을까요?

Question

우리가 살면서 급하면 대부를 하기도 하고 급전을 빌리는데 이에 대한 이자가 과도해 법으로 상한액을 정해놓는데 불법추심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추심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액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근절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신고도 어렵게 만들어 불법 추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Answer 2

아무래도 불법추심을 하는 주체 자체가 준법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많기때문입니다.

보통 은행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이 추심을 하는게 아니라

거친 성향의 분들이 추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아내야 본인들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강하게 할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들의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분들도 있는 등 이에 따라서

불법적인 대부업과 추심 등이 성행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추심 단속이 매우 어렵고, 개별사안으로 경범죄에 해당하여 경찰 역시도 단속을 거의 멋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