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추심 행위는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미약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추심의 증거 수집이 어렵고, 채권자가 제3자를 통해 추심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가해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채무자라는 특성상 법적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민사적 분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폐업과 재설립을 반복하여 단속망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수사기관의 적극적 단속,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