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추심은 왜 근절을 못 시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불법 추심으로 인해 가족까지 고통받는
사례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악의적인 이자율에 불법 추심에 대해
신고를 해도 왜 처벌을 제대로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추심 행위는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미약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추심의 증거 수집이 어렵고, 채권자가 제3자를 통해 추심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가해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채무자라는 특성상 법적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민사적 분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폐업과 재설립을 반복하여 단속망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수사기관의 적극적 단속,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법이나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로서는 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