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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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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범죄자들 주민등록번호는 왜 공개하나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초딩이 공개된 범죄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사이트 가입하려다가 경찰한테 pc방에서 위치추적당해서 큰일을 치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범죄자들 주번은 왜 공개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운의담비288

      행운의담비288

      23.12.01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범죄자들 주민번호를 공개해야

      도주를 막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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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더치트에 등록된 사기꾼의 신상을 공개적으로 알려도 혹시 처벌을 받을까요?

    •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초상권 침해인가요?

    •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 주민등록 도용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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