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누가 하는 건가요?
현재 발어지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병원을 공격하는 등 전쟁 범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면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누가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범죄에 관한 판단 및 처벌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판단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중 전쟁범죄에 대하여 위 재판소에 회부를 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