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누가 하는 건가요?
현재 발어지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병원을 공격하는 등 전쟁 범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면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누가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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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범죄에 관한 판단 및 처벌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판단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중 전쟁범죄에 대하여 위 재판소에 회부를 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