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동반하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위험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나요?

Question

농촌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운영하는 시골의 농장에서 장마철 비바람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유난히 극심하여 위험을 느끼는 밤에 농장주로부터 삽을 들고 논의 물고를 터놓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논에서 작업 중 번개에 맞아 사망하면 농장주는 이 노동자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무 지시로 인하여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특히 인과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문제 입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인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악천후라고 하더라도 논에 대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것과 그 업무 지시로 인하여 업무 중에 벼락을 맞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이를 미리 예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업무지시와 벼락을 맞는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장주가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책임의 유무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