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익을 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죠?

Question

삼성전자가 노보와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쪽 고위관리자가 이익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것 같습니다. 사기업의 이익금을 이재용회장도 아닌 정부에서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이익 배분에 관여하는 배경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총 1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이어서 사실상 준공공재 성격으로 인식됩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조상 대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을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셋째 노사 갈등 국면에서 성과급 배분 방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개입 명분이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사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