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은 대체 왜 헛소리를 하는 걸까요??

Question

오늘 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노동부, '삼성 초과이익 분배' 긴급토론회 연다

"세금을 빼고, 이자나 감가상각, 판관비 등 재무적 비용을 모두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

https://naver.me/GjyywcVL

저기서 남은 순수한 이익은 주주의 몫인데 저걸 배분하는걸 대체 무슨 권리로 논의를 한다는 걸까요??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건지, 저번에 정책실장 입에서도 초과세수 어쩌고 그러더니 또 이러네요

사회를 위한 재분배는 세금으로 하는거고 저런 수익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세금을 걷는던 대체 왜 저런 헛소리가 나오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말한 ‘순수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주주의 몫만을 보는 관점과는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사회와 노동자와 어떻게 공유하며,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도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직접 배분에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노동시장 내 원·하청 간 동반성장과 격차 해소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모색하는 취지”라고 명확히 했죠. 즉, 순수 이익 자체를 국가나 정부가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이익 배분 구조와 사회책임을 논의하자는 뜻이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적 연대와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접근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불평등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갈등과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의 균형을 위한 토론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금으로 재분배하는 기존 역할도 계속 유지하며, 노동시장과 기업 간 대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