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Question

어제 초과이익 공유 어쩌군인가 노동부가 주관한 토론회에 기가 막힌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노총 사람은

주주가 주식회사로부터 배당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질 않나

노동부장관은

AI가 만든 천문학적 이익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는 등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말들이 쏟아졌는데요

이러한 발언들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은 없는 걸까요???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야 정부의 권한이겠지만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분배를 주장하는게 시장경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를 기본으로 보장하므로 기업 이익의 강제 분배는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제119조 제2항은 경제의 민주화와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삼전닉스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것은 적정한 소득분배입니다 문제될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정부부터 모든 지원을 대기업에 치중하였고 일반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았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되었고 한 기업의 돈이 한국대부분의 자산임을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통계청의 영리법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영리법인 기업자산중 대기업의 비중은 약70프로입니다

상위0.3프로가 돈을 다 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gdp의 40프로는 5대대기업이 다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어 갈겁니다 실직은 늘어날것이고 대기업이 버는 돈의 세금으로

기본소득 월 10만원이라도 돌려받아야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게 바로 분배입니다

어자피 지금도 연간 30조에 가까운돈이 노인연금으로 나가는데 이 돈 다 대기업이 내는 돈이고 분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발언입니다

삼전닉스 실적이 적자로 가면 국가에서 보전해줄거도 아니면서 초과이익 배분을 언급한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익은 당연히 주주한테 더 가야 정상적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저리 언급된다는거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짜증날 정도로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동부장관의 발언은 사유재산권 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시장경제 체제를 중요시하는 방향에서는 급진적이고도 반시장적인 발언으로 보이긴 하지만, 주주권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기업의 혁신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