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연좌제를 적용해서 처벌하는 곳이 있나요?

Question

연좌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없는 처벌규정 없다고 하지만

세계에서는 아직도 연좌제를 적용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나라도 있나요?

Answer 1

21세기에도 대놓고 중앙 권력에 의해 정치범의 일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북한 참 무섭습니다 아직도 그러다니요

Answer 2

연좌제는 특정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가족이나 친족도 처벌받는 제도로서 , 현재 세계적으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좌제를 폐지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정치범의 가족이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로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연좌제는 개인의 책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처벌 규정이나 법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현존하거나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은 연좌제 처벌이 3대 원칙으로 남아있으며 중국은 명목상 연좌제가 없으나 정치적이든 여권등 제약과 소수 민족의 경우 실질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동국가나 러시아도 명목상 없으나 실질적으로 탄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