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를 말할때 '삼족을 멸하라' 처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연좌제는 없어 졌지만 연좌제에 준하는 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어떤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연좌제는 선거법에 아직 있습니다.
선거 사무장이 처벌을 받으면(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후보자도 당선무효화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법에만 남아 있고 과거에는 간첩제도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