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는 폐지 됫지만 현행 연좌제 비슷한법이 어떤게 있나요?

Question

연좌제를 말할때 '삼족을 멸하라' 처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연좌제는 없어 졌지만 연좌제에 준하는 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어떤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연좌제는 선거법에 아직 있습니다.

선거 사무장이 처벌을 받으면(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후보자도 당선무효화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법에만 남아 있고 과거에는 간첩제도 연좌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