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없어졌다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Question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없어졌다 생긴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형제도가 좋은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진짜 용서못할 범죄자에겐 필요하다 보는데 의견주세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는 사형제도 자체는 법률상으로 존재하나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을 할지 여부는 결국 집행자의 의지인바,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규정에 있는 이상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데 과거 독재 정권에서 발생하였던 무고한 사형 집행이나 국제적으로도 폐지를 장려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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