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가 미개한 제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연좌제라는 게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제도라는데, 이게 왜 미개하다고 하는 건지 궁금해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를 지운 것처럼 처벌을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제도가 과거에는 왜 있었고, 지금은 왜 폐지되었는지 좀 더 알려주세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연좌제는 사실상 아무런 죄도 없는데(공범이 아님) 단순히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소위 아들, 배우자 등까지 다 동일하게 처벌하는 제도이므로,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북한에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