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좌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Question

연좌제란 당사자가 범죄/책임회피 등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로 당사자의 가족이나 지인, 이웃들에게 벌을 가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연좌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사실상 현대 문명 국가 중에 공식적으로 연좌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죄형법정주의나 법치주의 같은 민주사회 기본 원리를 표명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예외를 꼽자면 북한, 에리트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같은 극악한 독재국가들의 경우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실상의 연좌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 반기를 들고 지도자에 위협이 된다고 싶으면 일가족을 모두 수용소로 보내버리거나 처형하는 나라들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