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제 어떻게 될것 같나요요?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요.
국민연금이 종신형 연금이라 아주 좋아 보이던데,
우리의 좋은 복지가 없어질까봐 두렵네요.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의 고갈은 100% 현실화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기이한 인구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료 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현재
기득권 세력은 덜 받는 정책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0여년전부터도 고갈이슈가 높았습니다. 그때 보험사에 연금가입을 많이들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자피 국회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진행될것이고 고갈되면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인구만 유지된다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 주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더 늦게 받고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고 또한 국민연금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기능이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우리들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미리 모아 놓은 연금 기금에서 연금 수급액을 지급 받았는데 고갈된 이후에는 그때그때 적립대는 돈으로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 하는 식으로 운용될 것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령인구의 연금을 받쳐 줄 아이가 없는 것이 문제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만 생각하고 만든 정책의 문제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납부금액과 수령금액을 조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이 주요 원인 중 일부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높이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고갈이슈가 있으나 지급방식의 변화와 납부방식의 변화 등을 줌으로써 연금의 연속성을 강화할 것이며 분명히 국민연금을 정상화할 방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해결할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여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연금 지급 방식을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는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연금 기여금 인상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현재 기여금 비율을 조금씩 인상하면 연금 기금의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지급 시기 연기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기금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연금 지급액 조정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득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상한선을 두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4.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기금 운용 전략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인구정책 개선
출산율을 높이고 노동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외국인 노동자 포함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포함시키는 것도 기금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기금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 정부의 재정 지원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정부 예산을 통해 부족한 연금 기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구조적 개혁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금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는 등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각 방안은 장단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