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석유공사에서 90만 배럴을 해외에 판매한 것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걸 왜 이제 발견하게 된 건지, 그리고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직업

장애인활동보조사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한국에 비축유가 있단 걸 이번에 이란이 벌인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에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라는 곳이 해외에 판매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것도 정말 어이없게도 유투브에 릴스로 봤죠.

안그래도 차 운전하면서 기름값이 너무 높아져 민감한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동안 이 해외판매를 모르고 있던 정부도 그렇고,

만일 전쟁이 발발하지 않아 계속해서 이 사태가 진행되었다면 누군가 판매한 금액을 착복했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한국은 북한과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도 문제가 엮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궁금한 걸 묻자면

1. 해외로 판매했다고 나오던데 언제 어디에 판매를 한 걸까요?

2.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여기 석유공사만 벌어진게 아니라 다른 LH같은 건설사 같은 모든 공기업들이

문제가 있는데 썪이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를 감찰을 전부 돌려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3. 마지막으로 만일 이와 같은 감사를 통해서 석유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발표가 된다고 하면

정말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속시원한 답변을 누가 달아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석유공사가 해외에 판매한 90만 배럴 문제가 지금 발견된 것은 내부 감사나 외부 조사를 통해 사후에 확인된 것으로, 거래 과정의 복잡성과 정보 전달의 시차, 관리 체계의 허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책임은 해당 거래를 기획하고 실행한 경영진과 관련 부서에 있으며, 내부 통제 부실이 있다면 경영진의 관리 책임이고 법적·행정적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임직원과 감독 기관에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