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최민희 딸 결혼 왜 문제 인가요? 축의금 결혼 날짜 등이
최근 기사에 최민희 딸 결혼으로 축하는 못할지언정 축의금과 딸 결혼날짜드이 왜문제가 되나요? 김영란법에 걸린다. 날결혼날짜가 이상하다. 아니 김영란 법 개정하면 되고 받은맣ㅇ큼 타인 결혼식에 돌려 주면 되고 .. 아니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을 어겼을 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거면 법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동일한 사안이 질문자님이 싫어하는 정치인에게 있었다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고민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딸의 결혼이 논란이 된 이유는 김영란법과 정치적 위치 때문입니다. 공직자나 전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서 축의금 등을 받을 수 없는데 하객 중 일부가 현직 공직자나 정치권 인사일 경우 청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문제가 된 겁니다.
정치인의 자녀로서 겪는 고초라고 봐야죠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없으며
축의금 수준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비리라고 보기도 힘들고
단지 금액이나 정치 자금법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것들이 국힘을 비롯한 자행되는
수많은 감춰진 비리들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화제전환 프레임의 어거지 수준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