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은 자꾸 풀면서 금리는 왜 자꾸 올립니까?

Question

정부가 돈은 자꾸 풀면서 금리는 왜 자꾸 올립니까?

진짜 미치겠네요..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이자내던게 40%정도나 늘어났어요.물가 오른다고 금리 올린다는게 한은 생각이고..근데 정부는 자꾸 돈을 풉니다.각종 민생지원금 등등...대체 뭘 어쩌라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언급한대로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정부는 돈을 풀면 안됩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이라 정부 재정정책이 엇박자인거죠

개인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참 답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결과는 머지 않아서 부작용이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늘려서 돈을 푸는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를 정하는 통화 정책의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결하려는 당면 과제가 달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지출이 증가하게되면 금리는 올라가는 형태가 되며 그리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압력은 줄수있으나 별개의 독립기관이며 정부가 돈을 푸는것과 다르게 물가를 잡는게 중요하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를 올렸던것이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것과는 다르게 이미 시장에선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즉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시장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준금리는 그냥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간의 차입금리이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리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시장금리는 발행시장이 아니라 국채와 그리고 회사채 금융채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채권의 가격을 할인율로 표현되는게 금리입니다. 이는 매일매일 채권이 거래가 되면서 변동하기에 시중의 유동성과 채권의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신용등급에 따라서 변동되는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돈을 정확히는 푼다고 하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풀지는 못합니다. 정확히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풀어서 이를 각 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국책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그돈을 사용하는것이지 돈을 지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즉 이말은 정부가 돈을 소비해야하므로 국채를 발행해야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양이 늘어나면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이는 한국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국채의 발향량이 늘어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유통되는 금리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것도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두바이유 공급이 제한되면서 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금리가 오른게 결정적인것이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장금리가 올라간게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히 답답하실 만합니다. 대출이자가 40%나 늘었다면 가계에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정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대출과 소비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통화정책입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늘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노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경기와 민생을 살리려 하고, 한국은행은 물가와 금융 안정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두 정책의 방향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아도 이자 부담이 커져 실질적인 도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